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장을 통해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2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에 달하므로, 102일의 무단 결근은 전체 복무 기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 결근 정황을 확인하여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한 달 동안 겨우 4일만 출근한 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복무 근무 패턴과는 매우 상이한 수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는 늦잠과 피로 등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포 주민편익시설의 책임자 A씨가 송민호의 복무 이탈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를 허락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 및 병가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결근을 넘어 조직적인 부실 복무 운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민호의 경우 102일의 무단 결근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일반인이 같은 수준의 복무 이탈을 한 경우 복무 연장 및 징역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를 다양한 형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는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무 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는 법적으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송민호의 사건은 이러한 복무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민호가 속한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송민호는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공판은 당초 다음 달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송민호 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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