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하이브 측에 약 255억 원에 달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정당하게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주주간 계약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대주주로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순한 경영상의 갈등이나 신뢰 관계의 손상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이브는 소송 과정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신뢰 파괴를 주요 주장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뢰 관계의 손상이 경영 갈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았고,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업 내 주요 주주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원이 명확히 한 바는 주주간계약이라는 금전적 계약 관계에서는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신뢰 문제보다 객관적인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기업 분쟁에서 계약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아일릿의 콘셉트와 뉴진스 간의 유사성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입니다. 법원은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와 콘셉트가 뉴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이 이를 반박하려 했으나, 법원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공식 입장을 통해 제기했던 카피 의혹과 밀어내기 주장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브가 이를 해사 행위나 배임으로 몰아세웠지만, 법원은 주주 간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본 것입니다. 뉴진스 부모들이 낸 탄원서도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유사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하이브의 시가총액 하락이 민희진 전 대표의 고발 때문이 아니라, 기업 내 갈등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시장이 반응한 결과이며 민희진의 이탈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조직을 공동화시키려 했다는 '배신'의 프레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이탈을 구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중요한 법적 구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계약을 위반한 실제 '실행'이 아니라, 하이브의 저가 매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계획'이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하이브가 풋옵션 상황에서 전 대표의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려던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것이 전 대표로 하여금 독립을 모색하게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치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뉴진스가 블랙핑크와 비견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256억 원의 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대표가 언급했던 '남자 뉴진스 창설'이나 독립 모색은 하이브가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일 뿐, 실제 배임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금전적 실리를 챙기는 완벽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주 분쟁에서 새로운 법리를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명확히 한 바는 기업 내 주요 인물의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즉시 배임이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 이해가 얽힌 주주간계약은 순수한 신뢰 관계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는 앞으로 유사 분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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