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민 전 대표는 255억 원대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풋옵션 소송은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주주 계약과 관련된 핵심 분쟁이었으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풋옵션은 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번 소송은 두 회사 간의 계약 해석과 주식 평가에 관한 법적 다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민 전 대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민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뉴진스 표절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있는 주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아일릿 데뷔 전 한 명이 탈퇴해 5인조가 됐고, 메인보컬의 고음을 부각시키지 않으며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일릿과 뉴진스 간에 구체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진스 부모들이 제출한 탄원서도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부모들이 탄원서를 통해 카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민 전 대표가 부모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탄원서 자체는 부모가 자필 혹은 컴퓨터로 작성했기에 카피 이슈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원서의 신뢰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창작 윤리 측면에서 민 전 대표의 카피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창작 윤리 측면에서 카피 제기는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표절 의혹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적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문화 산업의 윤리적 문제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이브 입장과 어도어 입장의 상충도 언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 입장에선 뉴진스와 아일릿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뉴진스 입장에선 시장 잠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도어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두 기획사의 이해관계 차이를 인정한 판단입니다.
빌리프랩 측의 주장과 재판부의 평가도 검토되었습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 데뷔 이후 비슷하다는 의견과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비슷하다는 의견,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한 건 인정한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데뷔 이후에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빌리프랩의 주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가 표절 의혹을 인지하면서도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다만 "빌리프랩이나 하이브가 어도어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불법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2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풋옵션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개의 법적 분쟁이지만, 두 건 모두 어도어와 하이브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리한 만큼,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진행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급 법원으로의 항소를 검토 중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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