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최근 6.74%에 도달했으며, 곧 7%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채 5년물 금리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금융채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 역시 4개월 연속 오르며 시장 금리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대출 금리가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집단은 5년 전 초저금리 시기에 급하게 대출을 받았던 영끌 대출자들입니다. 당시 2%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던 이들이 금리 재산정 시기를 맞으면서 4~5%대의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대의 금리로 200만 원을 상환하던 대출자가 4~5%의 금리로 전환되면, 동일한 대출액에 대해 매달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자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대출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주시하는 중요한 리스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지금의 수준에서 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 상품의 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선반영하면서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자들의 선택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많은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다시 선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코픽스 변동에 따라 향후 더 큰 금리 인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영끌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0년 만기의 고정금리 상품 도입을 비롯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출자들의 불안을 즉시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출시에는 시간이 걸리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즉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 추세를 정책적으로 완전히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정책 수단도 현실의 복잡한 시장 상황 앞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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